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결정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면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수령한 뒤부터는 압류, 독촉행위 등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렇다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인가요?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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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 변호사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재인이자,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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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를 어느 법원에서 했고, 사건번호와, 재판부, 어느 채권사가 어느 어느 은행에 압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를 강요할 수 없고, 강제집행 등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소송, 재산명시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휴지조각인 판결문이 될 것이고 재산명시는 간혹 채무자들이 금지가 나왔으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무자는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재판이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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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,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lawyer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.
기본이 되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각 법원마다 내려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부산개인파산 합니다.
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산개인회생 신청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.